요즘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다.조폐공사 파업유도에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불거진 사안이다.한나라당과 시민단체는 특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여권의 입장은 단호하다.현 단계에선 특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총무,청와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긴급 ‘6자’ 조찬회동을 갖고특검제에 관한 이러한 입장을 정리했다.여권은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사태를 꼬이게 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대행은 “한나라당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골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문제가 풀리지 않게 하려는 정권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기조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관련됐다’고 말했는데 실제그런지를 밝히는 데 국정조사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있느냐”고 역공(逆攻)을 퍼부었다.

이어 열린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와 자민련 총재단회의에서도 특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로는 두 당 모두 특검제 불가가 당론이다.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비공개로 열린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만섭(李萬燮)상임고문,안동선(安東善)지도위의장,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특검제 도입 문제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순형(趙舜衡)의원은 원래부터 특검제 찬성론자다.자민련 강총무도 ‘6자’회동에서 특검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여권내에서 특검제찬성은 소수파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여당 단독의 국조권 수순을밟는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제 카드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김대행도 ‘야당의 자세전환이 있으면 특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국조권을 발동하자는 여당측안을 수용하면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으로 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전략을 구상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현재로서는 여권이 특검제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또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여겨진다.



박대출 곽태헌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