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과 관련,노동계의 규탄집회 및 파업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회복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지난 10일 한국중공업 등 전국 20여개 사업장에서 2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한 데 이어 11,12일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조폐공사 등의 불법구조조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투쟁이 계속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전국에서 동시 다발의 규탄집회를 갖고 그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경방침을세우고 있어 산업생산활동이 상당기간 마비될 것 같다.노동계의 이러한 전면 투쟁움직임은 파업에 따른 생산·수출의 차질을 비롯,구조조정 지연,외국기업 철수·대외신인도 추락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치·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우리는 특히 이번 사태로 구조조정이 늦춰짐에 따라 국가역량이 경제회복에 결집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심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현 시점에서의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공공 부문은물론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 모든 생산활동 주체들이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조폐공사 등 공기업의 불법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자 복직과 일방적 구조조정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노·사,노·정간의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그렇지만 우리는 노동계가 보다 대승적(大乘的)차원에서 일반국민이 겪고 있는국난(國難)의 현실을 올바로 보기를 당부한다.

국민은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충격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갖은 고통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상당 수준의 회복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해서 마무리를 잘 하면 대외경쟁력도 강화되고 장기적인 안정성장궤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자신들만의 권익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를 추구,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국가경제가 회복 불능의 늪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정치권의 경우 특히 야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루빨리 ‘파업유도’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하고 한점 의혹 없게끔 진실을 규명해서 산업계가 더 이상 파업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악덕기업주 처벌 강화,노사협력 우수업체 지원 등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