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업유도 진상 직접조사”

시민단체 “파업유도 진상 직접조사”

입력 1999-06-12 00:00
수정 1999-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국회의 국정조사가 늦어지면서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파업 유도’ 및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다음주 중 구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활동계획을확정한다.또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면 조사범위 및 증인 선정과 의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참여연대 김기식 실장은 “진상조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여야의 정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광화문 등에서 규탄 집회를 잇따라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공안차원의 노동정책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등을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이번 사태에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강희복(姜熙復) 조폐공사사장을 직권남용과 3자개입 등의 혐의로 대검에고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기자 sskim@
1999-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