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찡꼬 의혹’ 수사 안팎

‘빠찡꼬 의혹’ 수사 안팎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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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찡꼬 허가 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심의과정에 공진협 관계자가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진협 내부관계자가 특정업체와 정기적으로만났으며 문제의 오락기기가 일본제 기기인데도 이를 숨겨 심의에서 통과되도록 도와주었다.

공진협 관계자들은 특히 공진협의 예심위원이나 협의회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에도 가담했다.특히 한 중간간부는 특정업체를 위해 심의위원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뛴 것으로 드러나 이미 알려진 공진협 내부관계자 외에 더 많은 인물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던 공진협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심의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업체 말고도 외부인물의 부탁을 받고 자의든 타의든 비리에 깊숙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배후세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진협이 지난 4월 만든 ‘등급분류 규정’ 초안의 일부 규정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점에주목하고 있다.

1차 심의에서 통과된 기기의 허가필증은 최종 교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반면 1차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2차심의에서 통과되면 언제든지 허가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공진협의 한 중간간부는 심의 때마다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의 청탁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청탁도 많았지만 협박이나 압력도적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사행성 오락기기의 통과를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는 공진협 내부 관계자는 물론 외부 세력에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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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특별취재반
1999-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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