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개혁에 초강수(超强手)를 들고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한 것이다.올초 도입된 계좌추적권은 금융계좌를 손바닥처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에는 ‘치명적인무기’로 인식돼 왔다.

？纜？ 발동했나 최근 경기회복세를 틈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물론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그러나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엄포용으로 충분하다”는 게 그간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籃錚？ 부분을 조사하나 98년 1월∼99년 4월 사이 현대와 삼성의 계열사가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다른 계열사가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로사주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CP 등을 싸게 매입한 은행이나 종금사,특정 금전신탁의 예금주가 다른 계열사인지를 계좌열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이와함께 다른 그룹과 약정,서로 상대방 계열사를 지원하는 ‘교차지원’등 신종수법도 조사대상이다.한편공정위는 주식형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주식투자의 특성상 투자이익을 예상하고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纜？ 현대와 삼성인가 공정위는 “두 그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먼저 의혹이 포착됐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면서도 “순순히 자료를 제출했다면 굳이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조사 비협조도 이유중 하나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특히 현대의 경우 9개사나 계좌추적대상에 포함된 점이 예사롭지 않다.

？爛肉議？LG·SK도 예외없다 이들 세 그룹이 우선 발동대상에서 제외된 것은비교적 조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이다.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때문에 결국 계좌추적권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도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좌추적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