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7일 서울에서 양국간 첫 군축·비확산회의를 가졌다.이번 양국간의 군축대좌는 수교 이후 첫번째 만남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실질적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양국은 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의 억제방안을 비롯,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와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한 북한이 이들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조용한 충고와 설득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면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반도에서의 미사일 확산방지가 지역안정에 필수적인 만큼 대량파괴무기의 추가개발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중국은 지난 4일 김영남(金永南)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일행의 방중시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의 이러한 입장천명은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이라는 국익우선에서 나온 정책카드로 보여진다.

더욱이 한·미·일 3국의 대북포괄협상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나온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지않은 긍정적 변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한·중 첫 군축대좌에서 보여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억제와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물론 중국이 한국과의 군축대좌의실용성을 인식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이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구축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중국은 한국이 TMD에 불참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미·일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패권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TMD 불참을 전략적 성과로 인식,환영하고 있다.엄밀하게 보면 한국의 TMD 불참결정은 중국이 보는 넓은 의미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한국정부는 TMD가 한국의 수도권 방위에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많은 비용이 들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뿐이다.이유가 어떻든한국과 중국이 군축분야에서 무릎을 맞대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현안들을 협의했다는 자체가 고무적일 뿐만아니라 향후 양국관계에도 건설적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그리고 한·중 양국의 군축대좌는 앞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정부노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북한의 조속한 협력이 요청된다.

장청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