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협이 지난 4월 빠찡꼬류의 오락기기를 허가해준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문화관광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사행성이 짙은 오락기기가 시중에 유통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화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유다.
경찰의 수사 착수와는 별도로 검찰도 심의비리 의혹에 대해 뒷조사를 계속해 왔다.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와 중복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조정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별도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는 오락기기의 사행성 또는 사행성 행위 여부와 심의과정에서의특혜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락기기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사행성 행위가 아닌 사행성 자체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지않느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공진협 내부자와 업체간의 결탁여부,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업체들의 로비여부,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외부인사를 동원해 압력을 가했는지여부, 공진협 내부자와 심사위원간의 사전담합 여부 등이 1차적인 수사대상이다.특히 심의과정에 금품 또는 향응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집중적인 수사가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사행성 오락기기를 허가한 공진협의 2차심의에 오락기기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유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통상 심의에는 업체 대표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게 관례였다.업자들에 대한 공진협 내부 관계자들의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빠찡꼬류의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의 허가필증이 4만8,000장이나 신청된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업자는 신청한 만큼 허가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1,000∼2,000장 가량의 허가필증을 교부받은 뒤 오락기기의 확보물량에 따라 추가로교부받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꺼번에 1만3,000장의 허가필증을 교부받은 뒤 추가로 5,000장을 받았으며 또다시 3만장을 신청했다.오락기기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허가필증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는 또다른 의혹이 있다는 관계자들의지적이다.
특별취재반
경찰의 수사 착수와는 별도로 검찰도 심의비리 의혹에 대해 뒷조사를 계속해 왔다.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와 중복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조정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별도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는 오락기기의 사행성 또는 사행성 행위 여부와 심의과정에서의특혜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락기기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사행성 행위가 아닌 사행성 자체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지않느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공진협 내부자와 업체간의 결탁여부,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업체들의 로비여부,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외부인사를 동원해 압력을 가했는지여부, 공진협 내부자와 심사위원간의 사전담합 여부 등이 1차적인 수사대상이다.특히 심의과정에 금품 또는 향응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집중적인 수사가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사행성 오락기기를 허가한 공진협의 2차심의에 오락기기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유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통상 심의에는 업체 대표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게 관례였다.업자들에 대한 공진협 내부 관계자들의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빠찡꼬류의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의 허가필증이 4만8,000장이나 신청된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업자는 신청한 만큼 허가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1,000∼2,000장 가량의 허가필증을 교부받은 뒤 오락기기의 확보물량에 따라 추가로교부받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꺼번에 1만3,000장의 허가필증을 교부받은 뒤 추가로 5,000장을 받았으며 또다시 3만장을 신청했다.오락기기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허가필증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는 또다른 의혹이 있다는 관계자들의지적이다.
특별취재반
1999-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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