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은 안된다”“도덕적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옷파문’해법이다.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유임으로 이어졌다.후자는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인식이다.유임 반대 표시로 이해됐다.

두 사람은 이처럼 옷파문을 놓고 견해가 다르다.눈에 띄는 변화다.그렇지만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다.김총리가 김대통령를 겨냥해 이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그것이다.다시 말해 두 사람이 정면으로 시각차이를 드러낸 모습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콘크리트 연대’가 줄곧 유지돼 왔음을 반증한다.상호 신뢰가 받침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간 불협화음은 적잖이 노출됐다.‘하부구조’에서 ‘DJP’를 충실히 받쳐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한지붕 두가족’은 적잖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양당간 대화채널은 기능발휘에 미흡했고,국정혼선은 필연으로 귀결됐다.

그 핵심에는 연내 내각제 개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국민회의나 청와대측은 연기를 바란다.몇몇 관계자들은 심심찮게 연기론들을 쏟아내고있다.심지어 8월까지 논의중단 합의 이후에도 연기론이 나왔다.정계개편론도 곁들인다.이는 자민련측의 반발을 가져왔다.갈등의 불씨는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2차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의 신경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양측은 중앙인사위 등 몇몇 자리를 대통령 직속이냐,총리 직속이냐 하면서 맞섰다.

잇따른 정책혼선 역시 공동여당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했다.양측은 서로못마땅하다.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이해한다.‘내각제 몽니’라는 해석도 곁들인다.반면 자민련측은 국민회의측이 독주하고 있다고 불만이다.이런 신경전은 정책조율 과정에 잡음을 일으키고는 했다.

공동여당의 ‘위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입증됐다.지난달 4일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동정권 출범 이후 네번째로 강행처리됐다.두 여당이 뭉친 결과였다.

그러나 그 한달 전에는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내부반란이 나왔다.둘이 합쳐도 ‘영원한 과반수’가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결국 공조혼란의 본질은 ‘불신’에 있다.‘DJP’간에 구축된 신뢰가 하부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대 현안인 내각제 문제가 풀려야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DJP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주목할 만한 ‘지침’이 나왔다.‘당정간·공동여당간 정책 이견이 있을 경우 김총리가 결정한다’는 게 요체다.국민연금 혼선은결국 김총리 주도로 가닥을 잡게 됐다.여여간 갈등을 빚던 중대선거구제 전환도 김총리의 수용으로 해결됐다.

이는 운영의 조화로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한 과정이다.견제보다는 보완으로 엮어 나가는 정치실험이다.이와 관련해 대화채널을 보다 폭넓게 구축해야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동국대 백경남(白京男)교수는 “국정협의회,8인협의회 등 여권내 협의체가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논의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교수는 또 “권력구도나 정당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21세기에걸맞은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은 뒤 그 기준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를 맞춰 나가면 여여 갈등 해소는 물론 정책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