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장이 자체 인사도 마음대로 못하니….” 김광웅(金光雄)중앙인사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번째 시험대였던 심의관 인사에서 완패(完敗)했다.더불어 학자 출신으로 기존 관료조직의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당초 김위원장은 이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려 애쓴것으로 알려졌다.심의관(2·3급)은 장관급 위원장과 1급 사무처장에 이은 중앙인사위의 제3인자.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일 국장급 인사에서 정택현(鄭澤炫)행정정보화계획관을 중앙인사위 심의관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가 김위원장에게 내놓은 논리는 ‘인사전문가이더라도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신설기관의 출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그러면서 ‘일단 파견으로 공직경험이 많은 관료를 받은 뒤 필요할 때 개방형으로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행자부가 중앙인사위를 ‘위성부처’로 삼으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사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에 배속된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이다.정원 65명에 과장급 이상이8자리로 ‘올라갈 자리’가 없는 만큼 친정인 행자부와의 인사교류가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 인사를 하는 데 산하기관 인사를 하듯 파견으로 결론을낸 것은 행자부쪽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위원장은 결국 ‘이상’보다는 이같은 몇가지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수 없었다.개방형 공직임용제도를 실제로 관리하는 부처인 중앙인사위가 자체 인사마저도 뜻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개방형 임용제도의 앞길은 험난하지 않겠느냐는 때이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