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선거구제 및 정치개혁 구상의 골격이 구체화되어 드러났다.지난달 25일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발표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인다든가,1구 3인선출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든가,지구당제도를 폐지한다든가,투표연령을 19살로 낮춘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제안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제안이 아닐까 여겨진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제1의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전국 정당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관하지가 않고,그래서 국민회의가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 정치의 지역 할거주의나 정치 리더십의 지역 의존성은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깨져야 할 명제라는 측면에서 개혁적 정치학자 및 시민단체 등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한국정치는 오랜 군사독재 정치가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적 리더들의 정치권력 분할로 권위주의적인 정당구조나 정치적 리더십의세대교체지연,정책정당 출현의 구조적 장애 등 구체제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한사람의 유권자가 자기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지지인물에게 투표함과 동시에 그와 별도로 자신이 지지 내지는 육성하고자 하는 정당에 또 한번 투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새로운 정책정당이나 개혁정당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한국정당구조의 정책정당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향적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공동여당의 중선거구제 역시 어느 정도는 지역정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방편으로 인정해줄 만하다.

지금의 3당 체제가 각각 호남과 영남,그리고 충청권을 독점적으로 분할하면서 각 지역을 특정정당이 거의 ‘싹쓸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상당기간 특정정당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타적 전관수역과 같은 독점체제’가 해소되기어렵다.

하지만 중선거구제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여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가 1구 3인 선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만약 중선거구제가 3인 선출제로 현실화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이변이 없는 한 3.5개 정당의 출현으로 귀결될 것이다.

3인제 중선거구는 현재의 두 공동여당과 한 야당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기존의 3개 정당이 실제로도 지역구와 전국구를 분점하는 트로이카 체제가구축될 공산이 너무 큰 것이다.

이 3각 체제에다 잘 하면 어느 신생정당 중의 하나가 ‘틈새’를 공략하여0.5개 이하의 정당 규모로 정치권의 한 모퉁이를 차지할까 말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1구 3인선출 중선거구제는 기존 정당들의 전국정당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제4의 도전자의 입지를 크게 좁힌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보수적이고 현체제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동여당이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다분히 정략적 복선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개혁적 측면이 더 짙다고 보아야 할것이다.그리고 그 개혁적 기조의 전면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포진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권여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입법과정에서 여야 흥정의대상이 된다면 개혁입법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