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일선 생활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간인 30명을 ‘규제개혁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국민의 경제생활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소방·옥외 광고물·온천·놀잇배 및 나룻배 사업 등의 4대 개혁 핵심분야를놓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게 된다.행자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행정,기부금품 모집규제 등 재정경제,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역개발,재난·재해대책분야 등 4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대전·광주광역시,충주시를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했다.
박현갑기자
이들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국민의 경제생활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소방·옥외 광고물·온천·놀잇배 및 나룻배 사업 등의 4대 개혁 핵심분야를놓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게 된다.행자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행정,기부금품 모집규제 등 재정경제,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역개발,재난·재해대책분야 등 4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대전·광주광역시,충주시를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했다.
박현갑기자
1999-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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