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와 승려,목사 등 성직자들과 학자,법조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간존엄성을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최의‘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2000년 대희년(大禧年)맞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각종 사례와 범죄발생률 통계를 들어 사형 존치론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사형의 오판가능성,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사형 집행자의 인권침해 등을 감안할때 사형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직은 사형폐지론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전면 폐지 이전에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법률상 사형규정을 고의살인을포함한 범죄에 국한할 것 ▲법원은 사형선고를 극히 신중하게 하는동시에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상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형미집행의 관행을 쌓아갈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정우 신부(대구 효성가톨릭대)는 “아무리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했더라도 범죄는 결코 최종적이라거나 돌이킬 수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에 인간은 살아있는 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부는 “범죄자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돌아오라는 부름을 듣고있는 피조물이며 하느님만이 홀로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보복과복수,형벌과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역설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자비사 박삼중 스님,기독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문장식 목사,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장 이상혁 변호사,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노인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찬운 변호사 등도 사형제도의 폐지를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찬기자 parkc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