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전에서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후보의 병역기피의혹이 최대의 선거쟁점이 돼 있다고 한다.안후보의 병역시비는 국민회의 송영길(宋永吉)후보가 지난 26일 “안후보가 나이를 속여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상이하고 잘잘못을 가릴 처지에 있지도 않아서 지금 당장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검찰에 고발돼 있다고 하니수사 결과를 지켜 보는 수밖에.또 이번 문제가 투표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될지도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들어 병역문제가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그것도 비록 법률적으로는 하자(瑕疵)가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사회통념의 기준에서 투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두 아들의 병역미필 문제가 선거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후보 패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의 문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항변의 여지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병역의무를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문제와 연계시켜 보려는 새로운 현상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발전이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귀족이나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솔선해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반면 우리나라 지도층은어떻게 해왔는지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당시 총무처가 국회에 낸 한 자료를 보면 문민정부 5년 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77명중 29.7%가 병역 미필자들이었다.우리나라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은 8%다.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떤지 자료가 없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25일 정부는 공직자 및 공직 선거후보자와 그들의 직계 비속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의무화한 일명 ‘병역실명제법’을 공포했다.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상위 공직자 2만여명이 병역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이 법도 신고의무만 두었지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도 필요하다.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사회풍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