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訪北 이후 한반도(上)-정세 변화

페리訪北 이후 한반도(上)-정세 변화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31 00:00
수정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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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올 듯하다.

우선 전후 50여년간 지속돼 온 한반도 냉전체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실마리로 볼수 있다.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의 지적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틀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미·일 3국은 29일 고위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향후 북한과의 대화과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이목은 페리의 방북성과와 향후 대북정책이 집약될 ‘페리 보고서’에 집중돼 있다.‘수주일 후’에 완성될 이 보고서의 핵심은 ‘포괄적 대북 접근구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억제할 경우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엔 ▲북·미,북·일 수교 등 관계개선 ▲대북경제제재 완화·해제 ▲경제회생을 위한 경협자금 제공 등 다양한 ‘품목’이 총괄됐다.북한의 최대관심사인 ‘체제보장’도 포함돼 있어 북한으로서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취할 수 있는 호기다.하지만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페리 조정관이나 당국자들이 감지하는 것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와 따뜻한 환대’라는 표면적 반응이 전부다.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1차적 반응을 볼 때 한·미·일 3국의 대북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간접 표시가 아니냐”며 긍정론을 피력했다.적어도 북한이 ‘대화의 틀’을 깨면서까지 전면대결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급진전’보다는 ‘완만한 전진’을 점치는 분위기다.당장 페리 대북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소화시간’이 필요하다.페리 권고안의 실효성과 체제충격 우려 등을 면밀히 병행 검토하면서 협상전략을 수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미 관계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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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9-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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