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퇴직금 재원없어 전전긍긍

지차체, 퇴직금 재원없어 전전긍긍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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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자치단체들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의 2차 구조조정때 명예퇴직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재정이 빈약한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확보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산편성을 놓고 해당부서간에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퇴직희망자를 만류하는 기묘한(?) 광경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515명이나 명퇴로 자리를 떠난 서울시는 올들어 명퇴 증가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져 구조조정이 시작도 되기 전인 5월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서 121명,구청에서 289명 등 410명이 공직을 떠났다.지난해 같은 기간 1명뿐이었던 광진구의 경우 벌써 15명이 명퇴했다.

대전시는 올해 명퇴수당으로 지난해와비슷한 수준인 15억원을 세웠으나 명퇴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1차 추경때 1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울산시도 1억6,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지난달 추경에서 2억1,600만원을 추가했으며 강원도는 당초 11억원에서 20억원을,청주시는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을 각각 더 편성했다.

제주도는 이미 1차 추경에 명퇴예산을 추가 반영했지만 모자랄 경우 2차 추경때 다시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명퇴를 종용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올들어 명퇴자를 분류하거나 종용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떠날 사람은 이미 지난해 떠난데다 퇴직자 증가로 인한 재원부족을 우려하기때문이다.직간접적으로 명퇴를 권유하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명퇴수당 증액은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추경까지 합쳐 3억7,600만원을 편성한 울산시는 이 것으로도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직수당 책정문제로 부서간에 갈등을 빚는 일도 벌어진다.본예산에서 2억5,000만원의 명퇴예산을 확보한 충남도의 경우 인사계는 20억원을 추경에 신청했으나 예산계는 9억5,000만원으로 깎아놓은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판에 퇴직수당이 너무 큰폭으로 늘면 종합적인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퇴직자가 급증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의 여파로 공무원들의 ‘평생직장’ 인식이 급속히 퇴색된 측면도 있지만 ‘조만간 공무원연금이 바닥나고 퇴직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직사회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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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1999-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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