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빅딜을 둘러싸고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사재(私財)출연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삼성과 대우그룹이 삼성자동차의 자산가치에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삼성자동차의 자산은 1조2,000억원,부채는 4조3,000억원으로 순부채만 3조원이 넘는다.여기다 정상화시점까지의 기대 손실과 협력업체 보상금을 합치면 4조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이처럼 막대한 돈이 소요됨에 따라 사재출연이 각별한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빅딜이 마무리되려면 채권단과 인수업체인 대우,피인수업체인 삼성이 자금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결정되어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그 방법으로 사재 출연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정부 일각과 채권단에서 삼성자동차 사업을 주도한 이 회장이 부채 일부를 사재로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정서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삼성그룹에 전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채권단은 이회장과 삼성그룹을 보고 자금을 신용대출해준 만큼 이회장이 책임을 면할 길이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이 ‘사실상의 이사’로서 역할을 했으므로 일정액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측과 전경련은 삼성자동차의 이회장 지분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식회사 유한책임론에 따라 주주는 지분만큼 책임만 지면 된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전경련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재 출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삼성측과 전경련의 유한책임론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같이 보이나 한국재벌의 특성과 자동차 빅딜은 외환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때문에 이회장 책임론에 세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한국 재벌의 총수는 ‘권한은 무한이고 책임은 유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삼성자동차 설립이 이회장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당시 삼성그룹 내에서도 자동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총수가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유한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유한책임론을 인정받으려면 자본주의가 성숙된 선진국처럼 재벌총수가 그룹경영을 좌지우지하지않아야 한다.그러므로 이회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사재출연에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자동차 빅딜이 마무리되려면 채권단과 인수업체인 대우,피인수업체인 삼성이 자금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결정되어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그 방법으로 사재 출연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정부 일각과 채권단에서 삼성자동차 사업을 주도한 이 회장이 부채 일부를 사재로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정서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삼성그룹에 전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채권단은 이회장과 삼성그룹을 보고 자금을 신용대출해준 만큼 이회장이 책임을 면할 길이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이 ‘사실상의 이사’로서 역할을 했으므로 일정액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측과 전경련은 삼성자동차의 이회장 지분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식회사 유한책임론에 따라 주주는 지분만큼 책임만 지면 된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전경련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재 출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삼성측과 전경련의 유한책임론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같이 보이나 한국재벌의 특성과 자동차 빅딜은 외환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때문에 이회장 책임론에 세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한국 재벌의 총수는 ‘권한은 무한이고 책임은 유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삼성자동차 설립이 이회장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당시 삼성그룹 내에서도 자동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총수가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유한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유한책임론을 인정받으려면 자본주의가 성숙된 선진국처럼 재벌총수가 그룹경영을 좌지우지하지않아야 한다.그러므로 이회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사재출연에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1999-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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