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재정학회는 20∼21일 이틀동안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발전방향에 관한 지방재정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룡(李相龍)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돼야 하며 공공재원은 지역생산에 큰영향을 미치는 민간자본의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직접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정모(具正謨)강원대교수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전제,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사업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근(文炳根)부산대교수는 자원배분의 합리적 개혁방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불가피하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양 조한종기자 han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