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상임감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전국과학기술노조와 각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 제정되면서 임명 전 3년간의 평균예산이 1,000억원 미만인 기관은 상임감사를 폐지하도록 했다.대신 비상임감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따라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곳은 전국 5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대덕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에 불과하다.한국과학재단,한국표준과학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은 기준에 미달돼 상임감사를 폐지해야 하는데도 4개월동안 상임감사를 그대로 두고 있다.

상임감사는 5,400만∼6,8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또 그랜저 포텐샤 등 고급승용차에 비서와 기사까지 딸리는데다 판공비까지 지급돼이들을 합할 경우 연간 10억여원의 예산이 지출되며 올해 법제정 이후에만도 3억원 이상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軍)이나 정당에 몸담았던 이들로 해당 기관의 관련 업무나 회계에 무지,제대로 된 감사업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임감사제 폐지가 바쁜 업무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구조조정으로 연구원과직원 2,000여명이 연구기관을 떠난 실정으로 볼 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