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訪北‘페리 보따리’뭘까

25일 訪北‘페리 보따리’뭘까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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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드디어 방북길에 오른다.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미클린턴 대통령의 사실상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들어간다.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분수령이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페리 보고서’로 알려진 그의 대북 권고안이다.한미일 3국이 6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대북 포괄접근 구상’을 가다듬었다.아직 공식발표는 없지만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 동결과 ▲남북 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한미일 3국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정부차원의 농업·산업기술 개발 ▲식량 및 중유 제공 ▲북-미 수교를 포함한 관계개선 및 외국인 대북투자 유치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북-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대북 장기 경협차관 제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협규모는 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다양하게 거론된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보로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약속하는 ‘빅딜안’인 셈이다.

북한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북한측도 대북권고안에 대해 ‘상당한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한상황에서 ‘대외개방’이라는 체제 전면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상당하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선뜻 페리의 손을 맞잡지는 않겠지만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협상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일괄타결보다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안별 협의를 역제의할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페리조정관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일관된 답변이지만 관례에 비춰 페리 방북 기간 중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과의 연쇄 면담일정도 잡힌상황이라 가감없는 북한측 입장을 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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