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전윤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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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일어난다고 풀의 기민함을 노래했다.시인이 작품에서 풀로 비유한 대중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주인이자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았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와 구분해 대중을 가리키는 서양식 용어 ‘풀뿌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대중이라는 의미로 널리쓰이고 있다.

새 천년을 앞두고 지난 천년에 걸쳐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발명,발견등이 언론매체들에 종종 순위가 매겨져 나열된다.같은 맥락에서 관찰의 범위를 지나간 백년으로 줄여 잡을 때 필자는 금세기 후반 집중적으로 진행돼 온 정보통신의 발달에 주목하고 싶다.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난 80년대 이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온 컴퓨터 기술은 인류의 생활양태를 가히 혁명적으로바꾸었을 뿐 아니라 지구촌의 민주주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세월 정치학 교과서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다뤄 온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개념은 이제 갈수록빛이 바래가고 있다.노동력은 다소 예외지만 재화와 용역이 사실상 무한정 국경을 넘나들게 된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전화선을 타고 컴퓨터가 창조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로이이동하고 있다.사이버 공간의 놀라운 전파력에 힘입어 민주주의가 급속히 넓은 지역으로 파급됐다.이름하여 ‘사이버 민주주의’다.

서독의 민주주의가 동독의 공산독재를 압박한 끝에 마침내 통일을 끌어내기까지에는 동독 주민이 시청한 서독 TV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정설이다.아직 권위주의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도 ‘사이버민주주의’는 ‘풀뿌리’속으로 침윤(浸潤)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풀뿌리 민주주의’로 승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가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집행을 통해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다섯 가지 법률을 운영하면서 면밀한 시장감시와 공정거래 질서 규율을 통해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앞으로 더욱 노력해대중이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는 ‘풀뿌리 시장경제’의 정착을 앞당긴다는꿈을 갖고 있다.
1999-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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