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상임위,소위 및 모든 의회활동에 속기록이 작성돼 회의진행과동시적으로 회의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회계층은 교육수준이 높고 활동적인 집단이다.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이들의 즉각적 반응이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꽂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 국회의 상임위,소위 의정활동에서 국회의원의 로비성 발언이 사라질 것이다.놀라운 이야기이지만 국정을 논하는 상임위 및 소위 등에서 국회의원이 개인이나 지역구적 이해관계 차원의 로비성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만약 국회의원 1인당 2∼3인씩 1,000여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이 구성될 수있다면,이 모니터 요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공인(公人)으로서수행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류해 인터넷에 공개한다면,국회속기록 정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개인적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는 셈이다.물론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에 대해서 제안자·찬성자·반대자 명단에 관한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

비판적인 지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국회의원 개인별 국정수행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국회의원 개인별 평가내용을 공개한다면 이 정치모니터 프로그램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가 국회의원 개인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 띄워준다면,이 프로그램에 많은 국민이 호응을 보인다면,이제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숨을 곳이 마땅히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국정수행 활동에는 개인적 소신이나 활동을 보이지않고 지역구 관리에만 전념하면 되는 상황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이정도의 노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는 지나친망상일까? 이런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이 ARS(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을이용해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적은 액수라도 지원금을보내게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지원금 단위는 단돈 1,000원이라도 좋다.다수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격려에 흥분할 것이다.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절망할 것이다.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국회의원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반응일지라도 유권자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유권자들 자신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표결이 아니다.그것은 구성원간의 토론이다.토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몰랐던 사실을 깨달으며,서로를 이해하게 되고,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사회적 중지가 모아진다.이 컨센서스추구과정 없이 표결만 강조된다면 민주주의는 질식해서 죽게 된다.

투표장에서 한 표로 끝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체제가 아니다.국민이 국회의원의 국정 수행활동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이를 평가해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효과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중지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국회의원은 이를 국정활동의 수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하도록 정치질서가 디자인돼야 한다.이렇게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수립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이러한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도입돼야 하는지가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최근 정치개혁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3당은 각기 의석확보에 유리한 안을 모자이크하고 있다.시민단체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개혁세력의 정계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이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인 양 취급되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개혁을 국회의원에게 맡겨 놓았더니 국회의원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있을까?李 性 燮 숭실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