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중요시설 보안 강화해야

[사설] 국가중요시설 보안 강화해야

입력 1999-05-14 00:00
수정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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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쉬리’에서는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우리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에 깊숙이 침투한다.11일 발생한 MBC TV 방송 중단사태는 영화에서나 일어날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도 가능하리라는 두려움을 일깨운다.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의해 방송의 심장부인 주조정실이 너무도쉽게 점거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상대편의 방송사를 점령하는 쪽이 그 싸움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방송사는 우선적인 시설 보호 대상이 된다.MBC도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라 400여개의 국가 중요시설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국가 중요시설은 나름대로 보안규정과 경비체제를 갖추게 돼 있음에도 MBC 사태의 경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방송사 자체 보안도 허술했고 경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주조정실 출입문의 2중 차단장치 설치,출입자 신원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않은 방송사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대처능력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방송 시작 전 이미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항의시위가 있을 것 같다는 자체 정보보고와 방송사의 경찰배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난입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초동 수습에 실패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물론 방송사나 경찰이나 방송중단 사고까지 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설마가 사람 잡은 것이다.그러나 만일 간첩이나 불순세력의 방송장악 기도였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자세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명백해진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송중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보안체계와 관련,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아울러모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보안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한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항·항만·연구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 지난달부터이달까지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가 보안관리체제 일제점검이 실시되기도했다.국회의 경고가 무시되지 않고 정부 합동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않았다면 MBC 방송 중단사태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더 이상실책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1999-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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