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방침이 발표되자 재계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재계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조치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지금은 세제 등의 투기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폐지는 당연한조치라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익(申鍾益)규제개혁팀장은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경영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은 탓에 그동안 정부에수차례 폐지를 건의했었다”면서 “한때 비업무용 토지가 부동산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됐었지만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투기 방지장치가 있는 데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현대그룹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구조조정본부,재무팀 등을 중심으로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대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현황 등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로 보유중인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당했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따른 세금 부담이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아 왔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개발의무기한에 묶여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둘러싼 세무당국과의 마찰이나 음성적인 로비관행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 재무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기업들이 과다한 차입금을 끌어들여 부동산을 취득,시세 차익을 노리던 시기에나 필요한 규제”라면서 “이번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조치로 중·장기 전망과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양의 토지를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돼 기업경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 김환용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