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PCS사업권 허가’에 대한 모순점은 크게 두가지로볼 수 있다.심사방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접어두더라도 너무 많은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자간 안테나(중계시설) 공유를 실현시키지 못해 엄청난중복투자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띄운 무궁화위성은 방송법 통과지연으로 시설이 많이 남는다는보도를 본 적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데이콤은 자체위성을 갖겠다며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했고 결국 발사에 실패했다.계약이나 보험에 의해 투자비를보상받는다고는 하지만 100% 보상받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무궁화위성에 유휴시설이 많다고 하는데도 독자위성을 고집한 데이콤도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국민들이 내핍생활을 해 절약한 돈이 정부나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규[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