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CNN과의 회견에서 “한국은 TMD에 참여할 계획이없다”며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TMD는 적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순간부터 인공위성이나 항공모함 등에서 추적,요격하는 것으로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고층방어체제와 대기권 내에서 막는 저층방어체제로 이뤄진다.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통령이 맹방인 미국의 ‘은근한 독촉’을 뿌리치면서까지 TMD 불참의사를 밝힌 이유는 군사기술적 측면과 외교·경제적 문제를 종합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불과 4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TMD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북한 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3∼5분 내에 탐지·추적·요격까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북한과 다소 거리를 둔 일본이나 태평양을건너야 하는 미국과 판이한 상황이다.

북한은 스커드C미사일과 휴전선에 배치된 방사포 등으로 남한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탄도미사일을 남한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때문에 한반도 지형과 남북 무기체계에 걸맞은 방어체제 구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치·외교적 고려도 한몫했다.미·일의 TMD 개발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TMD 가입은 동북아 긴장완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 대북 포괄협상을시도하는 시점에서 굳이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IMF체제 속에서 TMD 참여를 위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군사적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TMD 참여보다는 경제회생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판단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