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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국이 ‘정치개혁’을 화두로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이다.지금 여야는긴장 국면이다.고승덕(高承德)변호사 후보사퇴 파동과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로 조성된 ‘냉전’의 골이 여야 사이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치개혁’의 당위성 앞에 그 위력은 반감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정치개혁 4인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권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하는 등 상반기 내 정치개혁 완료에 배수진을 친 느낌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면 협상에 응할 수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경색정국을 빌미로 ‘정치개혁’을 마냥 외면할 수없다는 상황 인식이다.여당은 상반기 중에 정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야당인 한나라당도 당 내부에 일고 있는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과 비주류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는 뜻이지 합의를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여당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이 총재는 ‘선(先)권력구조 논의,후(後)선거구제 협상’원칙을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협상에는 임하되 국회법을 제외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답법개혁 작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는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도 타파와 ‘지역주의 극복’에 있는 만큼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까지 여당 단일안에 합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마무리작업을 벌이고 있다.양당은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투표방식을 ‘1인2표제’로 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도 6일부터 정치개혁안을 마련하는 등당론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강동형 최광숙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