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공직자 병역신고 및 공개법(병역실명제)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여야 3당 총무는 쟁점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특히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당은 ‘강행처리’를,야당은 ‘실력저지’를 재확인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움직임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이부영(李富榮)총무는 1일에 이어 휴일인 2일에도 비공식 접촉을 갖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3당 총무는 밤늦게까지 전화접촉을 갖는 등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다.그러나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서로의 입장차를 전달하는 선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따라 소속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표결처리에 대비했다.당직자들의 표정에서도 서상목(徐相穆)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긴장감이 흘렀다.여당 원내기획실직원들은 휴일인데도 대부분이 출근했다.

한나라당도 정부조직법을 실력저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저지조를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법안처리전망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쟁점법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3일 오전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공무원개방임용제의 비율을 20%로 낮추고,결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한수정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이 당초 정부조직법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고승덕(高承德)변호사 후보사퇴를 이유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통과를 실력 저지할 경우 안건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 독점을 우려,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하고 있다.또 계약직 공무원의 개방임용 비율을 10% 이내로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공무원사회의 불안·동요,현정권의 편중인사를이유로 들고 있다.이총무는 “여당측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내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와 본회의에서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실명제법 마련에는 여야의 견해차가 없다.한나라당은 3일 열리는 국방위에서 병적 관련 세부자료를 영구보관토록 하고,개인의 질병으로 면제된 경우에도 필요하면 공공기관이 면제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낸 뒤 이 법안을 정부조직법과 분리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 임시국회로 법안처리가 넘어갈 가능성도있다.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승덕 후보사퇴 파동으로 가열된 정치권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형 최광숙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