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제 내년중 시행

지방경찰제 내년중 시행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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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도지사에 행정·치안·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2000년중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1년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 시행,교육감을 없애고 시·도지사가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를 내년중 실시하려 하며,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배석한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에게 “지방의정 활동비를 출석한 날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회기별로 주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문제를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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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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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기자 yangbak@

1999-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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