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제 내년중 시행

지방경찰제 내년중 시행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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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도지사에 행정·치안·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2000년중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1년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 시행,교육감을 없애고 시·도지사가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를 내년중 실시하려 하며,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배석한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에게 “지방의정 활동비를 출석한 날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회기별로 주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문제를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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