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5·1절과 북한근로자

[외언내언] 5·1절과 북한근로자

장청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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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국제노동절이다.국제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벌인 파업을 기념하고 세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북한은 해마다 국제노동절(5·1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올해에도 5·1절을 앞두고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의 노동계급은 먹고,입고,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오직 북한 노동계급만이 지니는 최대의 영광이라는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나 북한내 각급 사회계층의 주도세력인 노동자들이 처하고 있는 실상은 그네들의 선전과는 판이한 상황이다.그동안 북한의 노동자들은 독재정치의 희생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허울좋은간판 아래 기계 같은 노동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노동실태는 철저한 불평등권리와 의무체계를 부과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자유는 물론 강제노동 폐지조약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서 국제노동기구의 160개 항목에 이르는 노동기준 가운데 어느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근로자들은 경제난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만을 강요받고 있어 사회일탈현상에 주도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노동자의 지상낙원을 약속했던 북한땅의 오늘날 근로자 실태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사회주의 체제의 허구성과 노동정책의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북한 근로자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근로자들에 대해 파업과 반정부 투쟁을선동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망각한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4월 23일자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괴뢰 통치패들에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사슬을 끊고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선동했다.

5·1절을 맞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일이다.노동의 참된 가치인식이야말로 북한 근로자들이 참다운인간적 존재양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북한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노력한만큼 인간적 행복이 보장될 때 비로소 5·1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것이다.



張淸洙논설위원
1999-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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