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최근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무더기로 신설하거나 크게 올려수출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정부는 특히 수출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한 구매승인서 및 수출입실적 발급수수료,국내 타행앞 외화이체 수수료 등을 건당 1,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유료화해 적용하고 있거나 새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국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건당 4,000원에서 8,000원으로,수입화물선취보증발행수수료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가치 상승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이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무역금융과 관세환급 등혜택을주는 제도인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관련 수수료가 인상 또는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은행들은 매년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외환매매수수료를 내려야할 것”이라며 “은행간 담합인상 등을 막기 위해 무역협회가 시중은행의 수수료와 서비스실태를 조사,공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