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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로 빚어지는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분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령을 놓고 미국 의회가 뜨거운 논전에 휘말렸다.

Y2K란 두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기하게끔 돼있는 컴퓨터가 2000년 표기 ‘00’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해 일으키는 오류.

보안대책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소비자단체가 법령 통과와 저지에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면서 의회도 양편으로 갈라져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Y2K 소송 제한법’의 발의자는 존 매케인 상원 통상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법안은 고의가 아니면 기업 손해배상과 기업주 책임한도 상한을 각각 25만달러,10만달러로 제한하고 정부기관 배상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이들은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법안발의에 AT&T,IBM,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컴퓨터 업체가 반색하고나섰다.

업체들은 “법령이 소송 사태를 막고 정당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의 TV 광고에 50만달러를 쏟아붓고 표결결과를 의원평점에 반영하겠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업체들은 이 법령이 없으면 Y2K 손배소 총액이 1조달러에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시민단체들은 ‘소비자 주권 박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한 소비자단체 대표는 “기업들이 Y2K를 빌미삼아로 손배소 자체에서 면제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미국변호사협회는 “법령이 수년동안 밀레니엄 버그 대비를 방기해온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