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초 농협과 축협의 방만한 운영 및 불법·변칙대출실태 등 갖가지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농민들이보다 잘살지 못하는 까닭을 알만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농협의 경우 농민소득증대와는 무관한 대기업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무려 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보·진로 등 부도기업에 9,100억원을 대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어디 그뿐이었나.장기간 연체로 대출이 금지된 6,500여개의 적색거래업체에도 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부조리와 비리의 복마전(伏魔殿)으로 지탄받아 마땅했던 것이다.축협도 농협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특정업체에 편중대출해준 수백억원이 고스란히 부실채권화하고 축협의 양돈계열화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소득이 보통농가소득의 60%에도 못미치는 등 경영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게다가임직원들의 명예퇴직금이 1인당 5억원 가까이에 이르고 특별위로금 보건단련비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지적됐다.이러한 비리적발로 구속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무려 250여명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힘들여 농사를 짓고 소·돼지를 키우며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을 도와주라고 설립한 농·축협이 이들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주로 임직원 배불리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같은 농·축협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추진된 협동조합개혁 방향이 그동안 적잖은 진통을 겪으면서 최근들어 큰 가닥을 잡아 다행인 듯싶다.농림부가 얼마전 입법예고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농협과 축협 및 인삼협중앙회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각 계층과의 대화 및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혁방식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축협의 통합과 관련,축협측은 축산분야가 소홀히 다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집회를 갖는 등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새 법안에서 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통합 중앙회 산하에 축산경제 전담의부회장제를 신설할 계획이므로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의 축협보다 훨씬 규모가 큰 농협의 금융지원 신용사업이 뒷받침되어 자금운용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다.이와함께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된종합지원체제가 갖춰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중복됐던 경비 절감은 물론 시장가격도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유리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밖에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법안은 중앙회 기능을축소하고 기존 수익사업을 대거 일선조합에 이관시켜 농·축산 현장의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쓸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일선조합이 아닌 중앙회 위주의방만한 조직과 사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사실을 고려하면 뒤늦지만 다행이라는 느낌이 든다.일선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은 각 중앙회별로 소규모의 조합이 난립한 데 따른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공동저장·가공시설마련,공동출하확대 등 규모의 경제운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축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며 차제에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을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일선조합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사이버마케팅 기능을 폭넓게 활용,국내시장은 물론 외국에 대한 농·축산물직수출이 가능케 하는 첨단정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어느 조직이든 개혁에는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반목이 따르게 마련이며 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필연적이다.그러나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농촌을 살찌우려면 그러한 저항과 변화의 고통을 감수하는강도높은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