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는 6월까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예정이라고 한다.그 기초작업으로 10개의 전문 연구기관들에게 연구용역을맡겨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대책의 시안을 작성하게 하였다.지난 12∼13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구의 중간발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재 환수,서정쇄신,숙정,사회정화,공직자 사정 등의 캐치프레이즈하에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규모로해직시키면서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곤 했다.특히 군사정권처럼 정통성이 약한 정부일수록 사회정의의 구현과 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표방했다.거기에는 대규모 사정을 통해 통치권을 과시하고 공직자들의 새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저의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에 서슬이 시퍼렇게 추진되던 공직부패 청산작업은 시간이지나면서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그 실패요인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새로 집권한 정치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과 경제계를비롯한 이권관계자들 사이에 새로운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집권층이 오히려 대규모 부정과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초기의 사정 의지가 실종되고 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는 일반공직자나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냉소를 받는 상태에 이르곤 하였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정활동이 외부에 노출된 부패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위주로 전개되어 한계가 있었다.종합적인 진단에 의한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그리고 정부기관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수사나 감사활동에만 의존했고 시민들의 참여나 감시를 유도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공직부패 방지방안을 수립하는 방식은 높이 평가할만한 측면이 있다.우선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건설,주택건축,경찰,세무 등 분야별로 부패요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안을 제시하게 했다는 점이다.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이 빠져 있긴 하지만 종래의 총론적이고 적발 위주였던 대책보다는 효과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리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문제가 있는 법령이나 행정관행 등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시민단체 역할을 강화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등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통치자를 비롯한 집권층의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이다.국민의 정부는 정통성이 확보된 정권으로서 부패 척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제 경제위기도 탈출한 상태이므로 부패방지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본다.제2건국운동이 총망라적이고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부패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정치적 저의를 의심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줄이고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를 강화하여 축재형 부패를 철저히 예방해야한다.그리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제도화해야 하며,공직자 복무강령을 구체화하여 부정·비리의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부패한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한편 대부분의 정직한 공직자들이 부정의 유혹을 외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예산에서지급하는 활동경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공직부패 방지 노력이 또 한번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金 信 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한국행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