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최근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의 정계개편 발언에 대해 공개 주의조치를 취한 것은 지금은 권력구조나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산물이다.일부노동계의 격한 움직임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권력구조문제로 요동칠 때의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 수석이 사견(私見)을 전제로 발언한 이후 그 추진 여부를 떠나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의 ‘반격’을 야기했고,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까지 ‘내각제 검토 용의’를 들고나와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확대일로에 놓여 있었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내각제 검토’를 들고 나오자 이를 “여·여간 공조를 깨려는 술수”로 여기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정균환(鄭均桓)국민회의 사무총장은“정치개혁 입법시한이 다음달로 다가왔는데 이 와중에 그같은 말이 나온 것은 개혁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신 총장의 발언배경에 촉각을 세웠다.

자민련은 신 총장의 발언에 솔깃하면서도 여당간 공조틀을 유지하는 데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그러다 한나라당이 ‘내각제 검토’에서 “정확한 뜻이전달 안된 것”이라며 한발 물러날 기색을 보이자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 등 여권은 신 총장의 발언을 여권에 대한 ‘교란용’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공동여당간 어렵게 합의한 ‘8월 말까지 내각제 논의 자제’를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김 대통령의 주의조치는 이런 소모적인 상황 전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읍참마속의 본질을 고려할 때 내각제론자인 자민련김 수석부총재까지도 겨냥한 것이며,김종필(金鍾泌)총리의 발언에도 유감를표시하는 뜻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 개혁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는 데다 권력구조문제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의 권력구조 논의는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불거져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