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발족 1주년… 유공자 포상

규제개혁위 발족 1주년… 유공자 포상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7개 기관과 공무원 42명,민간인 11명을 포상하고 격려했다.포상식에서는 산업자원·건설교통·보건복지부와 서울시,경기도가 대통령표창장을,관세청과 경상남도가 국무총리표창장을 받았다.

규제개혁 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민간인 국민포장 △金昌中 대보해운대표이사 △裵舜錫 국토연구원연구위원 △司空永滸 평택대교수 △李棟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대통령표창 △權美秀 고려대강사 △金榮澤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장 국무총리표창 △魯元祚 성경산업대표이사 △尹奇燮 (주)로드인더스트리소장 △朴亨緖 대한상공회의소경영조사실팀장 △韓基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업무처장 △李庸勳 가야곡왕주사장 공무원 황조근정훈장 玄定澤 대통령비서실관리관 홍조근정훈장 愼一晟 관세청이사관 녹조근정훈장 崔大鎔 국무조정실서기관 근정포장 △池澈湖 공정위서기관 △朴在赫 행자부서기관 △吳日煥 산자부서기관 △朴衍洙환경부서기관 △鄭戶璣 경기도주사보△朴浩石 강원도사무관 대통령표창△朴桂沃 국무조정실사무관 △裵永洙 공정위사무관△林松鶴 법제처서기관 △金慶煥 보건복지부서기관 △金泰鎭 해양수산부주사 △金光坤 중소기업청사무관 △洪錫文 농림부서기관 △金潤基 정통부사무관 △朴珍雨 노동부사무관 △李康德 경찰청경정 △魯點弘 전라북도주사 △金道相 대구광역시주사보 △崔勇 철도청부이사관 국무총리표창 △金孝勳 국무조정실주사 △韓相宇 법제처사무관△吳斗燮 정부간행물제작소5급상당 △朴基勳 식품안전청사무관 △金永植 보훈처사무관 △林采奎 특허청사무관 △河炫三 교육부주사 △全昌孝 과기부사무관 △金德鎬 건교부사무관 △林世熙 금감위5급상당 △趙秉玉 환경부사무관 △權奇赫 해양경찰청경위 △金士源 문화재관리국사무관 △柳洪淵 문화부주사 △崔鍾寅 산림청주사보 △林圭守 울산광역시주사 △朴鍾卓 광주광역시주사보 △明奎植 충청남도주사 △金喆承 대전광역시주사보 △金周衡인천광역시서구청서기

1999-04-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