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진행중인 경제부처의 기능재조정및 직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본다.

해양수산부 수산부문이 대폭 강화된다.

국제협력관이 없어지는 대신 3급 상당의 국제협력심의관을 어업진흥국 밑에 신설하고,심의관 밑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제협력담당관과 국제기구담당관을 합친 어업협력관을 두기로 했다.원양어업담당관은 심의관 밑에 그대로 둔다.

이에 따라 수산부문은 수산정책국·어업진흥국 등 2국 1심의관 체제로 바뀐다.수산정책국의 어촌계획과와 어항개발과,어업진흥국의 양식어업과와 자원조성과는 통합된다.

한편 항만정책국과 항만건설국은 항만국으로 합친다.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과 합쳐 기획예산처로 변신한다.

공공부문 개혁의 주무부처인 만큼 현재 기획위 99명,예산청 169명인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조직은 부(部)로 승격되는 만큼 국무위원인 처장과 차관,기획관리실장이 새로 생긴다.정부개혁실과 예산실 산하로 현행 실국이 재편된다.

다만 예산청의 1개 국을 줄이고 대신 예산집행과 평가심사를 맡을재정관리국이 신설된다.

벌써부터 처장 하마평에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최수병(崔洙秉)신용관리기금이사장,최인기(崔仁基)전농림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진념(陳^^)위원장의 유임설도 있다.지난해 위원장 임명시 이해찬(李海瓚) 이기호 최수병씨 순으로 후보에 올랐다가 진위원장으로 낙착된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카드도 기대해볼 만하다.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은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차관으로는 내부에서 김병일(金炳日)사무처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이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 산자부로부터 넘겨받는 방문판매 및 할인판매 관련기능을 소비자보호국이나 경쟁국에 두기로 했다.이외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

경영진단에서 정책과 심사기능을 분리,1처 1실 체제로 가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갈수록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10%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정부의 ‘작은정부론’에 막혀 현 규모의 유지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박선화 김상연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