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추방의 원년.

21세기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묵은 고질병 ‘소프트웨어 절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민간에서는 제값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서 써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고,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극히 심각한 수준.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해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33%에 불과하다.미국 73%,일본 68%,서유럽 61%의 절반 수준이다.

중급 정도의 컴퓨터 실력을 가진 회사원 L씨를 예로 들어보자.우선 기본 운영체계(OS)인 윈도98.PC통신 홈쇼핑에서 25만원 정도 하지만 용산에서 거저얻은 해적판이다.

워드프로세서 글글97(6만원),MS오피스97(45만5,000원),포토샵5.0(99만원),V3프로98(2만9,000원) 등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들도 인터넷 해적판 전문사이트에서 공짜로 구했다.그는 주위사람들에게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내심 ‘공짜 소프트웨어를 왜 돈 주고 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L씨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하지만 이런그릇된 인식이 가뜩이나 시장이 좁아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품 사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더 심각하다.올초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글글 등 워드프로세서의 정품사용률이 행정자치부 9%,재정경제부 13%,노동부 15%,보건복지부 21%등으로 민간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지자체는 더욱 심해 경남은 1%에 그쳤고 전북·제주 3%,대전 4%,충남 7%였다.

정부는 올초 대대적인 ‘해적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대기업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정보통신부 등의 합동단속반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시작한다.

정통부 고광섭(高光燮)정보통신진흥과장은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는 남의물건을 훔치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하고 제조업체들도 가격정책을 현실화하는 한편 마구잡이로 하드웨어에 끼워주는 관행에서 탈피,제값 주고 구입하는 풍토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