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법 처리늑장… 일손 ‘스톱’

조직개편법 처리늑장… 일손 ‘스톱’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4-20 00:00
수정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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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직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각 부처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2000년까지 8,600명의 국가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이어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직제개편까지 모두끝낸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19일에도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203회 임시국회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신설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여야 유화분위기 속에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는 공직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자체적인 2차 구조조정으로 2국 5과를 감축했다.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일부 인원의 감축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처럼태풍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으면서도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하는 만큼 새로 일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감축압력을 받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산업자원부는 더욱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경제부처의 한 서기관은 “현재 이들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면서 “지금은 저마다 자기가 속한 부서의 ‘존재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화관광부는 외부인사들이 대신 구조조정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기독교교단과 전통예술인들은 종무실과 예술진흥국 등 관련부서의 축소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기독교단은청와대 등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김종필(金鍾泌) 총리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으로 각 부처에서 초과인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2급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그러나 다음날인 31일 외교통상부는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승진인사를 감행하여 ‘몰래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999-04-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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