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및 당내 민주주의 결여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모두 ‘정치시장의 독과점’때문이며 이의 해소를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분석의 틀은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대표 邊衡尹)가 16일 오후 개최한 ‘정치개혁,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의 창립 1주년심포지엄에서 등장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이런 틀에서 지역감정을 ‘특정지역에 기반한 소수 정치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라고 규정했다.김일영(金一榮)성균관대 한국정치과 교수와 이성복(李成福)건국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감정 해소책으로국민회의 당론인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결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그러나 몇가지 전제조건을 걸었다.

김교수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크므로 국민회의가 내건 지역 및 비례대표 의석비율 1 대 1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명부가 독점정치가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고 ‘젊은 일꾼’의수혈통로로 기능하도록 후보의 일정지분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게 할애하고 구체적 인물선정도 해당단체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교수는 또정당명부제 실시로 지역구가 광역화되는 데 따른 지구당 사무실 증설을 막기 위해 지구당 사무실 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내각제는 지역주의 이용 우려 [金一榮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내각제가 지역주의와 정경유착을 통한 정치적 독점구조를 심화시켜 국가사회 발전의 해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제를 보완해서 써야 한다는목소리도 나왔다.내각제가 정당간 연합의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두 교수는 우선,특정지역에 기반을 둔정당들이 지역감정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 그것을 온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여타지역들도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조직화를 통해 연립정부 내 일정지분 확보를 위해 덤빌 수 있어 한마디로 ‘3김없는 3김정치’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권장악을 위해 연립 파트너를 수시로 바꿈으로써 정치권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대통령제 보완대책으로 김교수는 허울뿐인 총리직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부통령제를 두자고 강조했다.부통령제를 통해 지역연합을 꾀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피할 수 있고 차기주자가조기에 가시화돼 예측가능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허울뿐인 총리보다 부통령제로 [李成福 건국대 교수·정치학] 이교수는 중·대선거구가 지역감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중·대선거구는 또 미디어 선거를 가능케 해 선거비용 등 정치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정치개혁의 제1단계는 당내 민주화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정당명부제와 젊은 일꾼 수혈론이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당의 중요정책이 당수와 몇몇 측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김교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자신의독점권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당내 독점정치가들이 자신의 독점권을 버리려 하지 않을 때는 시민사회단체가 압력을 가해적어도 지역구후보만큼은 반드시 경선을 통해 뽑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나병식(羅炳植)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특위에 일정비율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