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이세중(李世中)정책평가위원장과 70명의 정책평가위원,전 국무위원,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관련 합동보고회를 열었다.

이 평가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0개 국정 실천과제 가운데 334개가 완료되고 494개가 정상추진돼 91.0%의 이행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국정과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공약과 취임사,지시사항 등을 토대로 국민에게 제시한 종합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다.

정책평가위는 IMF경제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과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 추진,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성공적인 정책수행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82개 과제의 추진상황이 부진하다고 밝혔다.부진한 과제는 ▲사회부문의 국민연금 실시,의약분업,통합방송법제정 등 25개 ▲경제부문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실업대책,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22개 ▲정부부문의 공직자의식개혁,사법제도 개혁 등 19개 ▲미래부문의 댐건설사업,교육개혁 일부 등 16개로각각 집계됐다.정책평가위는 국회의 입법지연과 경제 및 재정여건,관계부처간 협의 미흡을 과제 추진의 지연 요인으로 꼽았다.

김총리는 “불가피하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과제라도 범정부적인 협조와당정회의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총리의 이날 회의 주재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면그 집행과 평가는 김총리가 책임지는 식의,이원집정부 형태의 실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위주로 실시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