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 위한 조합 개혁을

[사설] 농업인 위한 조합 개혁을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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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협과 축협 등의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이번주 안에 끝내고 다음주에 입법예고키로 한 것은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농림부가 축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끝내기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3일 “농협이나 축협은 개혁에서 무풍지대”라고 전제,“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에 있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 통합은 농림부가 지난 2월 김대통령에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농협·축협·인삼협 등 협동조합중앙회 개혁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폐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그 보고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협은 9,100억원,축협은 3,860억원을부실 대출한 사실과 대출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개혁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축협이 중앙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공세와 대중집회를 갖는 등 강력히 반대하는한편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일 움직임까지 보이자 협동조합 개혁이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그러한 움직임이 있자 김대통령은 대중집회라든가 신문광고와 같은 것이 필요없도록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것을 지시,농림부가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인삼협중앙회는 당초 방침대로 통합하고 각 사업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제전담·축산경제전담·신용사업전담 부회장(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일선단위조합의 통합은 당초 방침을 수정,경제권과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토록 함으로써 농업인의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3대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농협과 축협을 통합할 경우 연간 1,549억원,3년간 6,28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단위조합 숫자에 있어 1군(郡) 1조합의 당초 방침에 신축성을 두기로 한 것은 단위조합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혁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다.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과거 중앙회 간부나 조합장이 주인이던 조합을 농업인(조합원)이 운용주체가 되는 조합으로 바꾸기위한 부단한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1999-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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