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딜, 빠른 마무리를

[사설] 빅딜, 빠른 마무리를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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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눈에 보이는개혁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12월7일 약속한 대로 은행을 통한 금융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걱정을 증가시키며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끌고 가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사활문제인 5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연내에 반드시 완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2일 갖기로 했던 정부·재계·금융계간 2차 간담회를 연기시킨 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만나기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앞에 내세울 성과를 만들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경기가 다소 좋아진다고 하니까 업계에 해이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5대 재벌과 5대 이하의 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정부·재계·금융계가 합의한 5대 재벌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넉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고,6대 이하 기업들의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실적도 부진하자 이틀 동안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재계가 국민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적 의미가 담겨 있어 주목된다.동시에 재벌 빅딜 등 기업구조조정은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범국민적 과제임을 다시 일깨워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빅딜 가운데 핵심사항인 반도체 빅딜의 경우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지난 2월25일 전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자 3월 말까지는 성사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그러나 그 기대마저 무너지자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된 정부·재계·금융계간담회를 연기한 것은 간담회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부 국민은 12·7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 당초부터 회의를가졌다.과거 정권때 재계는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약속과 다짐을 했으나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의 자세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빅딜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재계가 또다시 과거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빅딜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재계는 이 점을 통감하고 빅딜을 서둘러 완결해야 할 것이다.재벌총수가 직접나서서 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한다.

1999-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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