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비리공직자 90%…특징·원인은

6급이하 비리공직자 90%…특징·원인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부패현상은 공직사회에서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일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96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근 1년 이내에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이 6급이하 하위직에 몰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경찰청·지방공무원·교육부·국세청·서울특별시 공무원 순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뇌물규모는 자리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높다.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말단 공무원이 받는 뇌물금액은 908만원이다.하위직은 1,244만원,고위직은 1,837만원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비리 공무원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보다 감봉·견책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80,88,93년에 급증한 것은 비리공직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정권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반영된 것이다.문민정부에서는 부패통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국민들로부터는 평가절하되고 있다.

1999-04-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