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비리공직자 90%…특징·원인은

6급이하 비리공직자 90%…특징·원인은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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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현상은 공직사회에서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일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96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근 1년 이내에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이 6급이하 하위직에 몰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경찰청·지방공무원·교육부·국세청·서울특별시 공무원 순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뇌물규모는 자리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높다.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말단 공무원이 받는 뇌물금액은 908만원이다.하위직은 1,244만원,고위직은 1,837만원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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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보다 감봉·견책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80,88,93년에 급증한 것은 비리공직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정권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반영된 것이다.문민정부에서는 부패통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국민들로부터는 평가절하되고 있다.

1999-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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