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이 9일 金鍾泌총리와의 만남에서 내각제 논의를 8월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 의미를 갖는다.朴泰俊자민련총재,金令培국민회의총재대행도 함께한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라는 점도 상징성을 갖는다.

정치개혁 논의가 권력구조개편 논란에 앞서야 한다는 여권 수뇌부의 공동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徐相穆파동’은 역설적으로 위기 국면때 여·여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날 청와대 4자모임에서 金총리는 내각제 논의 중단과 관련,“2∼3개월 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金대통령의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8월 말까지 논의 중단’을 직접 제의했다.이 합의는 현실적으로 내각제 개헌이 올해안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여겨진다.9월부터 내각제 논의에 들어가면 정기국회가 겹쳐 연내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내각제가 사실상 물건너갈 공산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실정이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여·여공조강화와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러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설익은 문제제기 단계인 합당이라든가 16대 연합공천,공천지분 배분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진다.

JP로서도 ‘내각제 논의 유보’를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운신이나 16대 총선에서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내각제의 묘미는 캐스팅 보트에 있다”고 여기는 金총리가 합당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지금처럼 50여석만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세력과도 연합해 정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권의 공동운영자라는 위치를 버리고 통합당의 유력인사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주위의 설명이다. 여러 차례 부인에도 불구,국민회의 金令培총재대행이 내각제 돌파를 위해 합당추진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런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양당은 성숙된 공조관계를 다시 세워 정치개혁에매진할 채비다.자민련 朴泰俊총재가 이날 전격 당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4·7파동’ 후유증을 조기에 차단,국민회의와 새 공조의 틀을 닦으려는의지의 일단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구 선호 등 정치개혁에 대한 여권 수뇌부 의견이 다르고 시각차가 큰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정치개혁의 진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경우 金대통령은 노도(怒濤)와 같은 시민단체의 압력을 무기로 ‘위로부터의개혁’을 전격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 여권수뇌부 대화록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국무총리,국민회의 金令培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총재가 9일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나눈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총재 이번 국회 표결처리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교체됐는데 자민련총재인 나도 가만 있을 수 없다.총재직 사의를 표명한다.

金총리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사의를 철회하고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잘 하자.

金대행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셔서 감사하다.분골쇄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보도된 합당론은 대행 지명 이전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이런 것이 보도돼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다.

金총리 양당은 어떤 경우에도 공조에 금이 가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金대통령 첫째,강력한 양당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비온 뒤에 땅이더 굳어지듯 양당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둘째,내각제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자제해야 하고 이것을 말할 때 말해야지미리 나오는 것은 양당의 공조에 저해된다.셋째,무엇보다 최급선무는 정치개혁이므로 양당이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넷째,정치개혁안을 양당이 협의하면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네 사람이 모여서 정치개혁안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다섯째,양당은 젊은 세대를 과감히 영입해야 한다.이것은 세대교체의 의미가 아니다.양당이 메워야 할 자리에 젊은 세력을 영입하면 노장청의 조화를 이뤄 노·장과 청,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朴총재 내각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확실한 말씀을 해주어야만 양당 내에잡음이 해소될 것 같다.

金총리 지금 양당간 합의사항은 살아 있다.그러나 8월 말까지 일절 양당에서 논의하지 말기를 바란다.양당은 무엇보다 급선무가 정치개혁이므로정치개혁에 역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다녀간 뒤 朴총재가 자민련 의원들을 모아 자리를 마련해주면 내가 나가서 내각제에 대해확실한 이야기를 하겠다.

金대행 8월 말까지 내각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총리의 말씀을 대외적으로발표해도 좋은가.

金총리 좋다.

金대행 표결결과에 대해 공동여당간에 어느 쪽이 이탈이 있었느냐는 언동은 일절 없도록 해야겠다.

- 여권수뇌부 회동 발표문 1.지난 4·7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국회의 사명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공동여당이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데 대해 깊이 자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당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현안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감으로써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3.지난 3·30 재·보궐선거와 4·7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치개혁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정당운영의 획기적 쇄신 등 정치 전반의 개혁을 위해 양당이조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4.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규제개혁 입법 등은 국정운영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안건인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5.앞으로 있을 송파갑,계양·강화갑 재선거가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공동여당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