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醫保약가 7월부터 31% 인하 보건복지부가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점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기존 생활보호자 118만명 외에 실직·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76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정,지원한다.

근로가능한 자활보호자에게는 일자리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동절기에 생계비 2,340억원을 지원한다.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1,5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시설를 정기적으로 평가,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설인정제도와 입소자가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의약품 유통개혁 내년 6월까지 의약품거래 종합정보망을 구축한 뒤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오는 7월 보험의약품실거래가 보상제도를 실시,보험약가를 평균 30.7% 내리되 원가에 미달하는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준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공동 출자하는 의약품물류센터를 서울과 지방 1곳에 설치,물류센터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판매대금은 의료보험공단이 물류센터를 거쳐 제약회사에 지급토록 한다.

국민연금 공단직원 2,800명과 국민연금 홍보요원 1만여명을 활용해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예외자로 신고한 사람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납부하도록 유도한다.가입자신고 마감 후 직종별로 보험료 등급을 정밀분석,현저하게 낮은 등급으로 신고한 전문직 자영자부터 우선적으로 보험료 등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공단직원의 업무형태를 세일즈형으로 바꾸고 공단의 인사·보수체계에 성과급제 등 경쟁요소를 도입한다.

- 노동부 新산업분야 50만 일자리 창출 노동부가 8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개혁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업대책 중소·벤처기업 창업(3만개)과 신산업 분야 등에서 50만개의일자리 창출,하반기 실업자수를 150만명 내로 억제한다.대졸 미취업자 30만명 중 2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한다.실업계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게 인턴제를실시한다.

해외취업 건설인력 1인당 50만원씩,해외인턴 체재비로 1인당 70만원씩을 12개월 지원한다.해외취업 어학교육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화,관광,영상,컴퓨터,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저명인사를 직업훈련교사로 영입한다. 장기 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중·장기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제도화한다. 직업훈련,구인구직,실업급여,생활보호자,공공근로,실직자 대부 등 실업 관련 6대 데이터베이스를 6월 말까지 통합한다. 실업률 5%대 안정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2002년 실업자수를 100만명 수준으로 억제한다.지식기반산업 발전을 통해 200만명 고용을 창출한다.

◇신노사문화 창출 적법하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는 엄정 대처한다. 법제화 추진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간 대화를 활성화한다.기업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성과배분제 확산을위해 세제지원으로 이익분배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재산 증식,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종업원지주제도발전방안을 강구한다.

◇노동행정 매월 2일을 ‘고객의견 청취의 날’로 정한다.한·중,한·베트남 직업훈련 협력사업을 추진한다.지역실업대책협의회,시·도별 노사정간담회를 열어 노사관계 및 실업정책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