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파동을 겪으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가장 아쉬워했던것은 정확한 기초통계 자료였다.해양부가 정확한 수산 관련 통계를 갖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부 어민들의 잘못 또한 크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해양부 朴奎石차관보는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어획량이나 조업위치를 허위보고하고 불법어로를 일삼아 온 우리어업인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자원관리를위해선 어민들의 의식도 새 해양체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보고 어민들이 절세와 영업비밀유지 차원에서 어획고와 조업위치를 그릇되게 보고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어선들이 1년에 얼마를 잡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선주외엔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다.

어획고가 보상문제와 직결되면서 이전에 보고했던 어획량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다.조업수역도 알짜는 빼놓고 보고했다가 막판에 가서야 사실대로 보고하는 일도 있다.이런 상황이니 우리가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다.

복어 채낚기의 경우 96년 집계에서는 100여척이 600∼700t을 동중국해에서잡는다고 보고했다가 최근 보고에서는 조업실적을 1만여t으로 갑자기 늘렸고 조업수역도 추가했다.협상팀 관계자는 “실제로 잘 잡히는 곳을 비밀로 유지하려다 공개하지 않으면 주요 어장을 잃을 상황에 닥치자 뒤늦게 추가한것 같다”고 꼬집었다.

해양부가 어업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감척(減隻)신청 선박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배도 끼어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어업협정의 발효 이후 조업하는 배 1척,물고기 1t,한치의 조업수역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이같은 허위보고가 국익과 직결되게 됐다.

▒불법어로 어장과 수산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업형 대형어선이 늘어나고 어획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어자원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산업의 현실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불법어로를 서슴지 않으며 어획량 확대에만 신경을 썼을뿐 자원관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수산자원보호법 등 자원관리를 위한 법이나 행정절차는 당연히 무시됐고 어로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부정 어로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일본 수역에서의 싹쓸이식 조업으로 일본 어민들과의 분쟁이 계속됐으며 외교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일부 소형기선저인망은 배 이름을 가린 채 일본 영해내 어업금지 해역에까지 조업을 감행,어업협정 파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규격위반 어구사용 우리 어업인들은 수자원보호를 위해 잡지 못하도록 한치어들까지 모두 잡아 고기 씨를 말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눈 크기를 대형선망은 30㎜ 이하,대형기선저인망은 54㎜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대부분 해양부가 정한 오차범위(10%)를 훨씬 벗어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