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선박 충돌사고로 침몰한 북한 선박과 실종 선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까.

이를 가늠해 볼 잣대는 두가지다.

국제관행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지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플러스α로 반영될 것인가에 달려있다.사고처리와 관련,현대측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별도의 보상방침을 시사한다.반면다른 관계자는“국제관례에 따를 뿐”이라며 국제적인 보상원칙을 강조한다.

사고선박에 대한 보상은 남북선박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조사 결과에 달려있다.현대는 현대해상과 국제선주상호책임보험인 영국 P&I브리태니아사에 보험을 들었다.북한측은 조선인민보험공사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원인과 과실비율은 두 보험사가 합의한 국제전문기구에서 실사,책임과피해보상을 결정하게 된다.현재 피해액은 듀크호가 50만달러,만폭호가 1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현대의 최고보상금 규모는 4,243만달러,1인당 10만달러에 이른다.

북한측은 앞으로 별도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더군다나남북한 간에 정치외교적으로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이 순수한 해난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법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강산사업의 분쟁시 제3국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는 양측간 합의가 실제로이번 선박사고에 준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국내 대형사고시 보상금 외에 플러스 α가 보태져 해결된 전례 역시 현대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