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사찰은 과거 정권들의 나쁜습성이었다.그것을 새 정부인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도 그대로 시행해온 것이다.참으로 의아스럽고 충격적이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정부다.그런 정부 밑에서 불법사찰을 해왔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뭔가 잘해보려 애쓰는 정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검찰도 상처를 입을 일이 분명하다.

검찰의 불법사찰 활동이 들통난 것은 참여연대에 의해서다.참여연대는 검찰의 불법사찰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한 시민의 경우를 폭로했다.그 시민은 38세의 회사원 음영천씨다.음씨는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 시위때 구속됐었으며 그 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었다.그것이 검찰의 사찰을 받게 된 전력의전부다.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전력에 대해 사찰하는 것은 불법이다.검찰은 이런 불법을 세상 바뀐지도 모르고 태연히 자행해 왔다.물어보나 마나 음씨는 모욕을참아야 했을 것이다.귀찮고 번거로운 긴 고생을 했다.이 빼앗긴 인권은 누가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그는 자주 경찰서에 불려갔다.그곳에서 형사가 내놓는 관리카드와 마주해야 했다.관리카드에는 직장·친분관계·월급·출퇴근시간 등 사생활까지를 꼼꼼히 기록하게 돼 있었다.뿐만 아니라 담당형사로부터 근황을 캐묻는 시시콜콜한 질문도 받아야 했다.이 모든 것이 검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검찰은 사멸된 법을 근거로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사멸된 법이란 87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된 사회안전법이다.바로 이 폐지된 사회안전법의 하위지침인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에 근거해 저지른 불법이었다.



음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경미한 보안법사범이나 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사찰활동을 펼쳐왔다.검찰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순순히 인정했다.검찰은 문제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이 점은 그나마 다행이며 희망을 갖게 한다.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검찰은 이 나라에서 막강한 권력기관이다.그렇지만 그 권력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쓰여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교만해지지 말라.이번 일도 국민에게 크게 잘못했다.또한 인권정부에 누를 끼쳤다.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그리고 불법사찰은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