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 건설은 지금까지 수도권 홍수조절과 용수난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척 단순해 보였습니다.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기반 구축과 연계한 휼륭한 실업해소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세종대학교 부설 세종연구원 裵基亨연구원(경제학박사)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 시점에서 한번쯤 뉴딜정책의 성공사례를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尹永善정책연구실장(행정학박사)도 “실업난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처럼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댐 건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 못지않게 국가경제 전반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본다.

■연간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전문가들은 댐 건설로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분야는 고용창출이라면서 영월댐 건설기간을 6년으로 잡을 경우 연인원 65만명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교통부 李文揆수자원개발과장은 “영월댐과 같은 대형 공공토목공사는IMF 이후 빈사상태에 빠진 건설업계의 활성화와 함께 실업난 해소를 부축,새로운 생산효과와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손실 절감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울산지역의경우 지난 94년 가뭄때 물 부족으로 조업을 단축,매출액 기준 2조4,000억원의 손실을 냈다.이어 95년에도 울산지역 공장의 30%가 물 부족으로 생산에차질을 빚었다.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상당수 기업들은 해마다 제한급수로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홍수예방 효과 한국수자원공사 康鍾洙댐본부장은 “영월댐 건설에 따른 홍수피해 경감액은 연간 117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댐 건설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홍수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치·사회 불안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홍수방지는 돈으로만환산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연간 19만배럴 석유 대체 경제전문가들은 영월댐 건설로 얻게 되는 무공해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는 소득이라고 말한다.영월댐은 물을 하류로 보내기위해 우선 낙차를 이용해 수력발전을 한 뒤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얻는 무공해 청정에너지가 연간 1억2,600만㎾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는 연간 19만배럴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그만큼의 외화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건승- 영월 다목적댐 제원 영월다목적댐은 저수용량이 6억9,810만t으로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 6번째로 규모가 크다.강원도 영월읍 삼옥리와 거운리 일대에 길이 325m,높이 98m로세워질 예정이다.지난 91년부터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전체 유역면적은 2,267㎢.

댐 제방 앞면에는 콘크리트를 입혀 물을 차단하고(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제방 뒷면은 돌을 쌓는 방식(석괴댐)으로 건설한다.너비 15m,높이 15.6m짜리 수문 6개를 설치하며 1만9,600㎾급의 수력발전소도 함께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 댐이 건설되면 연간 3억6,700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뿐 아니라 2억t의 홍수조절 용량을 갖춰 한강 연안의 홍수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승- 美 테네시江 유역 개발 성과 미국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라는 기업 또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계획’ 모두를 가리킨다.TVA는 불황과 고실업에 허덕이던 1930년대 추진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사업이었다.

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고 미국의 실업자가 1,200만명에 달하자 당시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극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다.TVA는 뉴딜정책 가운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33년 시작된 TVA에 따라 테네시강 본류와 지류에 노리스와 피크위크댐 등 26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다.실업자들이 댐 건설로 일자리를 얻었다.홍수 방지,공업 유치,밭에 물대기와 유원지 조성 등 댐은 다목적인 용도를 갖게 되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력전기의 생산과 판매였다.

당시 미국의 도시지역은 전기보급률이 90%에 달했으나농촌은 10%에 불과했다.사설 전력회사들의 전기료는 턱없이 비싸 가난한 농민들에게 전기는 그림의 떡이었다.

당시 루스벨트 행정부는 사기업들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전기 공급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의 설립과 댐 건설로 미국 농촌지역의 전기보급률이 크게 늘었다.따라서 농가들이 냉장고 등 전기용품을 사서 쓰기 시작했다.전기의 보급은 기업들을 테네시강 유역으로 불러들였고 일자리가 생겨났다.댐 건설의 고용효과뿐 아니라 생산하는 전기의 산업 파급효과가 컸던 것이다.이 공사는 그 이후 급증하는 미국의 전기 수요를 감당해냈다.

2차대전 중 미국은 폭탄과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알루미늄을 필요로 했다.알루미늄 제조에는 전기가 필수였다.40년대 공사측은 댐들을 잇달아 지었다.2차대전 말 공사는 1,050㎞에 달하는 관개수로를 완성했는데 이는 테네시강과같은 길이였다.공사는 또 미국 최대의 전기공급원으로 부상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6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싼 전기를 생산했다.현재는 미국의 최대 50개 발전소 가운데 세번째로 전기료가 싼 발전소들을 운영,저물가에 앞장서고 있다.TVA계획은 전기의 보급,기업의 군집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미국 경제발전의 기틀형성에 기여한 것이다.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