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학교,경찰의 인력난이 심상치 않다.필요한 사람보다 옷을 벗는 사람이 더 많다.이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는 ‘공직사회 중간층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직개편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교원,경찰은 정년만 짧아진 상태다.

정년단축에 조직개편까지 겹친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구조조정에서 비껴나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판사는 IMF체제 이전인 지난 97년에는 65명이 퇴직했다.구조조정이 시작된98년에는 80명이 나갔다.그런데 올들어 지난 3월1일까지 44명이나 옷을 벗었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판사 한명 자리만 비어도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급이 더하다.사건이 쌓여 다음 재판날짜를 잡기 어렵다.전남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K변호사는 소송 의뢰인들로부터 “왜 재판이 열리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올해 사표를 내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판사들은 부장판사급과 초임급이 절반씩이다.초임급은 수입이 좋은 로펌으로 간 사람이 많다.그러나 부장판사급 가운데는 몇년 후면 변호사가 쏟아져 나올 뿐 아니라 이른바 전관예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명예퇴직 수당이 줄어들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교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서울의 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교사의 10% 이상이 명퇴를 신청했다.이들이 나가면 수업이 지장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교육부는 명퇴자를 대신할 교사를 찾기에 바쁘다.교육대학 출신만으로는 자리를 메울 수없어 일반학과 출신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키로했을 정도다.

경찰은 지난해 1,381명이 명예퇴직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1,198명이명퇴원을 냈다.97년에는 불과 179명이었다.경찰청은 당초 올해 3,75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명퇴바람으로 1,000여명을 늘려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간부들은 “전체 인원이 10만명에 이르는 만큼 명퇴자가 많아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사람이 모자라면 기획수사를 줄이는 등 눈에 안 띄게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